서울회생법원의 파산 선고로 인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위메프 및 인터파크커머스 입점 사업자들을 위한 국세청의 세정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7월 2일에 미정산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피해 사업자분들이 놓치지 않고 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상자 요건과 계산 방법, 신청 절차 및 자주 하는 실수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서울회생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은 위메프(2025년 11월 10일 선고) 및 인터파크커머스(2025년 12월 16일 선고)의 미정산 피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대손세액공제 기준과 달리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파산선고일이 속한 과세기간(2025년 제2기)에 예외적으로 즉시 공제가 가능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 피해 사업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은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하여 계산하며, 홈택스나 손택스 온라인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고 기한(연장분 7월 27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별도 절차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함께 적어 신청합니다. 따라서 1기 확정신고 기한(연장분 7월 27일)이 지난 지금은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공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가 늦어지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본인 건의 가산세와 감면율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판매자
이번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회생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은 플랫폼에 입점하여 미정산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규정한 지원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으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 자가진단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메프 미정산 피해 사업자: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025년 11월 10일에 파산 선고를 받은 위메프를 통해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 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피해 사업자: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025년 12월 16일에 파산 선고를 받은 인터파크커머스로부터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 대상 과세기간: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하려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피해 사업자가 스스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신청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에서도 별도의 안내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하여 대상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하고 있으며,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서도 개별 안내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모바일 안내를 받으셨거나 홈택스에서 대상자로 조회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경정청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돌려받는 부가세는 얼마인가
위메프 및 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피해 사업자가 이번 적극행정 지원 조치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과 대손세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세법 기준으로는 파산 절차가 완전히 종결되어 배당 등이 확정된 이후에나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번에는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파산선고일이 속한 과세기간(2025년 제2기)에 곧바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예외가 적용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환급 세액의 계산은 아래의 공식을 따릅니다. 피해 사업자가 오픈마켓 플랫폼으로부터 끝내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대손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ext{대손세액} = ext{회수하지 못한 미수금(대손금액)} imes \frac{10}{110}$$
예를 들어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에 '10/110'을 곱한 금액만큼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 사업자가 경정청구를 접수한 후 실제 환급금이 개인별 계좌로 지급되기까지 소요되는 정확한 처리 기간 및 개별 지급일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번 국세청 세정지원 방안에는 피해 사업자 지원 외에도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맞아 다양한 납기 연장 및 환급 조기 지급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 구분 | 대상자 및 세부 내용 | 주요 일정 (납부 및 지급일) |
|---|---|---|
| 일반 부가세 신고/납부 |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사업자 전체 | 2026년 7월 27일까지 |
| 부가세 납기 직권 연장 | 고환율 피해 중소·중견기업,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 급감 소상공인 등 102만 6,000명 | 2026년 9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 |
| 조기환급금 지급 |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 신청 시 | 2026년 8월 6일까지 (조기 지급) |
| 일반환급금 지급 |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 신청 시 | 2026년 8월 14일까지 (조기 지급) |
부가세 신고 때 함께 신청하기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미정산 피해로 인한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단계: 대상 여부 조회 및 자료 준비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도움 서비스'를 방문하여 본인이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피해 사업자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모바일 개별 안내 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도 대상에 해당하므로 정산받지 못한 미수금 자료 등 대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정리합니다.2단계: 홈택스 또는 손택스 경정청구 작성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메뉴로 이동하여 대상 과세기간을 '2025년 제2기'로 지정한 뒤,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액과 이에 '10/110'을 곱하여 계산된 대손세액을 입력하고 경정청구서를 작성합니다.3단계: 신청서 제출 및 서류 접수
작성된 경정청구서를 온라인상에서 최종 제출합니다. 만약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라면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제출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공제가 거부되는 경우
미정산 피해 사업자분들이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는 '신고 대상 과세기간'을 오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손세액공제 조치는 위메프의 파산선고일(2025년 11월 10일)과 인터파크커머스의 파산선고일(2025년 12월 16일)이 속해 있는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제기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현재 진행 중인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바로 반영하여 제출하려다가 반려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반드시 2025년 제2기 분에 대한 경정청구 형식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환급 세액을 계산할 때 전체 피해 금액(미수금 전체)을 그대로 공제 세액 란에 적어 넣는 실수가 발생하곤 합니다. 환급 가능한 세액은 미수금(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한 금액이므로 세액 계산 시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증빙 서류나 금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세무서 심사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구 등으로 인해 처리가 심각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과 직권 연장 혜택을 혼동하여 가산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의 일반적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6년 7월 27일까지입니다. 이 날짜는 이미 지났습니다. 아직 신고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로 진행하되,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경과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금액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납부 기한이 2026년 9월 28일까지로 2개월 직권 연장되는 대상은 고환율 피해 중소·중견기업,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 급감 소상공인 등 지정된 세정지원 대상자 102만 6,000명에 한하므로, 본인이 연장 대상자에 속하는지 홈택스를 통해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별도 절차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함께 적어 신청합니다. 신고 자체가 처음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과 홈택스 신고 순서를 먼저 보고 오세요.
실제로 많이 막히는 지점
Q1.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파산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어야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원래 일반적인 세법 규정에 따르면 파산 절차가 모두 끝나 배당액 등이 확정되어야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피해 사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배당액이 없거나 미미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파산선고일이 속한 2025년 제2기 과세기간에 즉시 공제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구제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Q2.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고 나면 실제 통장에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피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최종 승인된 후 실제 환급금이 계좌로 지급되는 구체적인 소요 기간과 지급일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수출기업 등 별도의 세정지원 대상자가 이번 부가세 신고 시 환급을 신청한 경우 조기환급금은 2026년 8월 6일까지, 일반환급금은 2026년 8월 14일까지 빠르게 앞당겨 지급될 예정입니다.
Q3. 제가 이번 경정청구 특별 대손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세청은 대상 사업자가 지원을 몰라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도로 개별 안내를 제공합니다.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에 접속하시면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며,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입된 연락처를 통해 모바일 메시지로 개별 안내문이 순차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12일 공식 자료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